[11월 17일 13시]
Update: 2025-11-17
Description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오는 19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오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 계획이며 심사 결과는 이르면 당일 저녁에 나올 예정입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모친 최은순씨에 대해선 김씨와 모자 관계인 점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으며 최씨는 특검팀에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와 최씨는 시행사를 차례로 경영하며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고 김 여사가 부정하게 받았다고 의심되는 각종 물품을 일가 자택에 숨겨둔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수사를 위해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로 규정되기 때문에 공수처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사건을 이첩하게 돼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보수성향 단체들은 노 전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주범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장들이 항소 포기 사유라도 알려달라고 요구한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항명이라고 하며 징계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협박하더니, 급기야 이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 자신들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검사징계법을 개정해 검사를 마음대로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것은 북한식 검찰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각종 범죄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규모 범죄 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국내 사무소 종사자 2명을 입건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꾸려진 '캄보디아 사태 관련 집중 태스크포스(TF)'는 프린스그룹의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한 책임자와 직원 등 한국인 2명을 입건하고 관련자 11명을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오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 계획이며 심사 결과는 이르면 당일 저녁에 나올 예정입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모친 최은순씨에 대해선 김씨와 모자 관계인 점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으며 최씨는 특검팀에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와 최씨는 시행사를 차례로 경영하며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고 김 여사가 부정하게 받았다고 의심되는 각종 물품을 일가 자택에 숨겨둔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수사를 위해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로 규정되기 때문에 공수처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사건을 이첩하게 돼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보수성향 단체들은 노 전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주범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장들이 항소 포기 사유라도 알려달라고 요구한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항명이라고 하며 징계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협박하더니, 급기야 이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 자신들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검사징계법을 개정해 검사를 마음대로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것은 북한식 검찰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각종 범죄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규모 범죄 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국내 사무소 종사자 2명을 입건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꾸려진 '캄보디아 사태 관련 집중 태스크포스(TF)'는 프린스그룹의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한 책임자와 직원 등 한국인 2명을 입건하고 관련자 11명을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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